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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무조건받기)

by tmmdf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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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무조건받기)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손에 대한 부분을 지원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집합 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분기별로 손실보상금 지급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일회성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이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의 1000만원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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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이하의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지급이 되며 그리고 확인 지급은 6월 13일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개시는 7월중에 지급이 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었던 일회성 지급의 형태입니다. 지금 시작된것은 보상금 제도가 아닌 손실보전금 1회성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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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가 해당이되며 그리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곳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며, 내용이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매출의 감소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준기간을 2019년으로 사고 2020년 2021년 각각적으로 비교를 했을때 2020년 매출 감소율이 더욱더 커진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된다. 

 

 

매출의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따로 활용을해서 사전에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을 할 필요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또는 반기에 매출감소를 판단할수 없는 경우는 과세인프라, 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그리고 전자 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과 금액 

 

1. 일반사업치 : 코로나 10 방역조치 기간중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업체 

*금액 : 최소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된다. 

 

2.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중에서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대상 최소 700~1000만원 지급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신청할 시에는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kr 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신속지급,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가능한데, 신속지급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신속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에 부합한 신속지급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체 그리고 지원금액이 변경된 매출액의 규모나 매출감소율에 해당이 되는 업체들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을 하여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서 본인인증을 먼저 한 후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업로드를 한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을 하며 이의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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