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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에 정확하게 알아보자

by tmmdf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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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에 정확하게 알아보자

 

✅📌방역패스의 유효기간22년 2월 13일 기준 유효한 2차접종 증명서는 21년 8월 17일부터 22년 1월 29일까지 접종받은 경우인데요. 2차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논란, 마트 영화관 다 안되나?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일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신청된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모두 각하 되었다고 합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기간을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가 된다고합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것입니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접종기간이 짧아져서 아직 청소년의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가 않아씅며,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한달 동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3월부터 12~17세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그리고 마트등 17종을 이용을 할때 청소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4일 학원이나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을 하여서 이들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후에 청소년의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률 증가세가 조금 완화 된것으로 나타났지만 효력정지가 된 이후에는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매일 0.3%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은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서  인용 여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게 될때까지 마트와 그리고 식당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될것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인용하게 되면, 방역정책이 바로 다 stop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앞서서 조금 고민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역패스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방역패스의 방향에는 찬성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스빈다.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는 2021년 11월1일부터 도입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사람에 한해서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9시부터~10시 영업 중단해야 하는곳 


오후 9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오후 10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정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되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던 지난달 18일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7310명에서 3833명(2일 기준)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상 유지를 선택한 이유는 위중증 환자 수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에 있기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8일 1016명에서 지난 2일 10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누적 166명에서 1207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체계 확충과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2주 후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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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활동 반경을 더욱 좁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마스크를 줄곧 착용하는 시설까지 이용제한 시설에 포함되면서 “식당 ‘혼밥’은 되는데, 혼자 장보기는 왜 안 되느냐”는 식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학부모·학생의 고민과 영업시간 제한이 연장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백신패스 확대에 알아볼필요가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5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 관람장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샵 이런곳은 백신패스가 적용이 되는곳이니 자영업자분들은 자세히 알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미적용시설도 있는데요, 기본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곳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 자체가 어려운곳들 그리고 해당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모임이나 행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경우는 백신패스 확대 의무적으로 적용 되는것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장, 시장, 결혼식장 그리고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최,박람회, 이. 미용업 ,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곳들은 확대 의무가 적용 되는곳이 아닙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적용시기는 12월 6이리부터 시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주간의 계도기간을 12월 12일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하고 시행여부나 시기는 추가적으로 검토후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 (2003년 1월 1일생)으로 조정이 된다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아볼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후에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은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후에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강사, 학원강사, 식당, 카페종업원은 예외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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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백신패스 발급방법 

 

백신 패스 발급방법은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앱과 2. 종이예방접종서가 있습니다. 

 

방역패스 벌금

첫번째로 영상 (QR코드 스캦)D으로 보는 쿠브 발급 및 활용을 수록하시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자 출입기록시에 기존 사용을 하던 QR체크인의 정보 연동하는것이라고 합니다.

* 카카오톡 앱 실행을 하시고 더보기 탭 상단 QR체크인에 들어갑니다. 그럼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시고 약관의 동의하신후에 본인인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앱을 실행하시고 위에 보시면 상단 QR체크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시고 제공 약관 동의를 하신후에  백신 접종 업데이트를 하신다음에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패스앱을 실행하신후에 메인 QR출입증으로 들어가신 후에 개인정보 수집을하고 제공약관 동의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업데이트를 하신후에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종이 예방 접종증명서로 받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온라인 발급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신분증에 붙이는 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스티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접종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력이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줍니다.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닐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Q&A 

 

Q : 그대로 유지되는 방역수칙은 어떤 건가


A : 4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기준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1그룹(유흥시설)과 2그룹(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PC방,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과 기타 시설(경마장, 파티룸,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것도 동일하다. 아울러 행사ㆍ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는 5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는 수칙도 그대로다. 종교시설 또한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Q :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는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지나


A :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었지만 3일부터는 상영ㆍ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즉,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은 오후 9시를 넘지 않도록 하되 종료시각은 자정 전까지로 소폭 완화해 10시 이후에도 상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됐다. 2~3시간 정도 되는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Q :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화점ㆍ대형마트 출입도 어려워지나


A : 그렇다. 그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이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로 지정됐다.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1주(10~16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3000㎡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하며 동네 중ㆍ소규모 마트에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Q : 마트나 백화점을 방문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혼자서 간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나


A :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ㆍ격리해제 확인서ㆍ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와 달리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혼자 방문해도 방역패스가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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